노출을 멈추고 치료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금 작업을 계속하면 악화가 우려된다는 소견은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건강상 문제가 해결된 뒤 작업에 복귀할 수 있다. 영구적 배제는 영구 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의 판정이다. 함정은 조건부로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판정과 섞는 것이다.
핵심 정리 직업병 유소견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네 단계로 판정한다. 사례는 지금 작업을 계속하면 악화가 우려되지만 노출을 멈추고 치료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정답은 ① 회복될 때까지 현재 작업에서 빼고 회복 뒤 복귀하게 하는 조치이다.
1. 업무수행 적합 여부의 네 판정 •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 단축 같은 일정한 조건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작업에 복귀할 수 있다. •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2. 정답 ① 한시적 작업 제외 사례의 근로자는 접착제를 쓰는 신발 제조 공정에서 일하다 노말헥산 노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되었다. 증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면 악화가 우려된다. 다만 노출을 멈추고 치료하면 수개월 안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회복된 뒤에는 원래 업무에 돌아올 수 있다는 소견이므로, 일정 기간 현재 작업을 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다」 판정에 해당한다. 회복되는 동안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사업주와 협의한다.
3. 선지별 분석 ② 현재의 조건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가」이다. 증상이 진행 중이고 악화가 우려되는 이 근로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③ 보호구 착용과 검진 주기 단축 조건으로 계속하게 하는 것은 「나」이다.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해결될 상태가 아니라 노출 자체를 멈춰야 하는 상태이다. ④ 현재 작업에 다시 복귀하지 않도록 영구히 배제하는 것은 「라」에 가깝다. 사례에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 영구 배제의 근거가 없다. ⑤ 2차 건강진단을 받을 때까지 판정을 미루는 것은 아직 확진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일이다. 이 근로자는 이미 유소견자로 판정되어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까지 이루어졌다.
4. 기억 포인트 가는 그대로, 나는 조건부, 다는 한시적 제외 후 복귀, 라는 복귀 불가이다. 회복이 기대되면 다, 영구 장해가 우려되면 라로 가른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다」 판정 근로자는 치료를 연계하고, 복귀할 때 회복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 복귀 전에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구 착용을 점검해 같은 노출이 되풀이되지 않게 한다. • 같은 공정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더 있는지 살핀다.
환자51세 여성, 신발 제조 공정 6년
호소 접착제를 쓰는 공정에서 일하다 손발 저림과 감각 저하를 호소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검사·소견• 노말헥산 노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되었다.• 증상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면 악화가 우려된다.• 노출을 멈추고 치료하면 수개월 안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회복 뒤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전제로 원래 업무에 돌아올 수 있다.
판단 현재 작업은 한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회복 뒤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이다.
간호 순서• 사정: 증상의 진행 정도와 노출 작업 내용, 의사의 회복 전망을 확인한다.• 수행: 치료를 연계하고, 회복되는 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한다.• 평가: 회복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복귀 전에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구 착용을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회복이 기대되어 한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는 경우는 「다」 판정이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Fitness for Work Evaluation) —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현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가, 나, 다, 라로 판정하는 평가.
말초신경병증 (Peripheral Neuropathy) — 뇌와 척수 밖의 신경이 손상되어 손발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가 나타나는 상태.
노말헥산 (n-Hexane) — 접착제와 세척제에 쓰이는 유기용제로, 오래 노출되면 말초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유소견자 (Positive Finding Worker) — 건강진단 결과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