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산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를 고르는 상황이다. 정답은 ⑤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다루는 산업보건의 기본 법률이다.
1. 원리와 배경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무거운 물건 취급 같은 작업 요인으로 생긴다. 이런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 보호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 산업장에서 일하는 보건관리자와 보건 인력의 업무도 이 법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산업보건에서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을 지킬 책임을 진다.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작업 자세 개선, 근로자 교육 같은 활동을 사업장 안에서 수행하고, 보건소 간호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장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보건사업의 법적 근거는 대상 집단(근로자)과 장소(산업장)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작업환경 관리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 법률이 된다.
2. 정답 풀이 정답 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 관리, 건강진단, 보건관리자 선임, 근로자 보건교육 등을 규정하므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3. 선지별 분석 ①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영양, 신체활동 같은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일반 근거이고, 산업장 작업 유해요인 관리를 직접 다루는 법은 아니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 응급의료체계를 다룬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신고, 격리, 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의 근거이다. ④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지역보건사업의 운영 근거이다. 산업장 근로자의 작업 환경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심이다.
4. 기억 포인트 산업장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 응급은 응급의료법으로 짝지어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근로자, 사업주, 작업환경, 직업병과 관련된 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거가 된다. • 보건소 간호사는 산업장 방문 시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환자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들
상황 반복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손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 사업장은 작업 방식과 자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작업 자세가 고정되어 있다.• 보건소 간호사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을 위해 방문하였다.
판단 작업 유해요인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사업을 계획한다.
간호 순서• 사정: 작업 공정과 자세, 근로자의 증상을 파악한다.• 수행: 작업환경 개선과 스트레칭 교육, 건강관리를 사업장과 협력해 진행한다.• 평가: 증상 호소율과 작업 환경 개선 정도를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산업장 근로자 보건관리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한 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Musculoskeletal Disorders) — 반복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근육, 힘줄, 관절에 생기는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