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조례로 국가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 환경기준은 지역 환경의 질이 도달할 목표 수준이며 개별 배출시설의 한도인 배출허용기준과 다르다. 함정은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국가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광역시가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을 두려 할 때의 판단을 가리는 내용이다. 시·도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국가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 기준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표이고, 지역은 그 위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1. 원리와 배경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의 질적 수준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이 기준의 기본 틀을 정하고, 대기·수질·소음 등 항목별 수치는 국가가 설정한다. 다만 산업단지가 몰려 있거나 지형 때문에 오염물질이 잘 흩어지지 않는 지역은 전국 공통 기준만으로 주민 건강을 지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확대하거나 강화한 지역환경기준을 정하도록 허용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지역환경기준은 고시 한 장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다.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구별해야 한다. 환경기준은 지역 환경의 질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굴뚝이나 배출시설이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한도다. 목표를 정하는 기준과 시설을 규제하는 기준은 대상이 다르다.
2. 정답 설명 정답 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지역환경기준 제도를 정확히 말한다. 주체가 시·도이고, 수단이 조례이며, 방향이 국가 기준보다 확대·강화라는 세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3. 선지별 분석 ① 환경기준은 국가만 정하므로 지역 기준을 따로 둘 수 없다는 설명은 지역환경기준 제도를 놓친 것이다. 국가 기준이 기본이지만 시·도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다. ② 지역 기준은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정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거꾸로다. 지역 기준은 국가 기준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③ 지역 기준이 관할 공장 굴뚝의 배출 한도라는 설명은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섞은 것이다. 굴뚝의 한도는 배출허용기준이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만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주체와 수단이 모두 다르다. 지역환경기준은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4. 기억 포인트 환경기준은 국가가 바닥선, 지역은 조례로 더 강하게. 굴뚝 한도는 배출허용기준. 목표와 규제를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지역사회 간호사는 우리 지역에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세먼지 대응 교육이나 민감계층 보호 활동을 계획할 때 그 기준을 참고한다. • 대기질 자료를 주민에게 설명할 때는 국가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것과 비교한 결과인지 분명히 알려야 혼란이 줄어든다. • 변형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구별하는 문항, 환경기준의 설정 주체를 묻는 문항이 나온다.
상황지역 대기질 관리 회의
A광역시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환경 개선 회의에 참석했다. 공단 인근 주민에게서 천식과 기침 호소가 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시는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지역 기준을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소견• 국가 환경기준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표 수준이다.•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모여 있어 환경 여건이 다르다.• 굴뚝별 배출 한도는 배출허용기준으로 따로 관리한다.
판단 환경기준은 지역 환경의 질 목표이므로, 시가 지역 특성을 근거로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간호 순서• 사정: 공단 인근 주민의 호흡기 증상과 대기질 측정 자료를 확인하고,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이 국가 기준인지 지역 기준인지 파악한다.• 수행: 회의에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를 설명하고, 지역환경기준은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민감계층 보호 교육을 계획한다.• 평가: 지역환경기준 조례 마련 과정이 진행되는지, 주민에게 기준 비교 결과를 혼동 없이 전달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시·도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
환경기준 (Environmental standard) —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의 질적 수준이다.
지역환경기준 (Regional environmental standard) — 시·도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확대·강화하여 정하는 기준이다.
배출허용기준 (Emission standard) — 개별 배출시설에서 대기나 물로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