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은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졌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며, 각국이 국가결정기여로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체제다. 감축량을 일률적으로 할당하지 않으며,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이다. 함정은 선진국 중심의 교토 체제를 파리협정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핵심 정리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이지만 감축 의무를 지는 대상과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고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는 체제입니다.
1. 원리와 배경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되었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만 부과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없었고, 주요 배출국의 불참과 탈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의 핵심은 보편성입니다.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고, 각국은 국가결정기여(NDC)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면서 높여 갑니다. 국제기구가 나라별 감축량을 정해 내려보내는 하향식이 아니라 각국이 정해 올리는 상향식 구조입니다. 장기 목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2. 정답 ② 모두 참여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는 설명은 참여 범위와 목표 설정 방식이라는 파리협정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국제기구가 각국의 감축량을 일률적으로 정해 할당하는 방식은 파리협정과 맞지 않습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제출하는 상향식입니다. ③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기후변화 협약과는 다른 협약입니다. ④ 파리협정은 이산화탄소 하나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전반의 감축을 다룹니다.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⑤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체제는 교토의정서의 특징입니다. 파리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합니다.
4. 기억 포인트 교토는 선진국만 의무, 파리는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NDC)로 대비해 외웁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구분해 두면 환경협약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탄소중립은 사람의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숲이나 기술로 흡수·제거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하는 상태이며 넷제로라고도 합니다. • 폭염, 홍수, 감염병 매개체 분포의 변화는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야외 노동자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지역사회간호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적응 대책을 지역 보건사업에 반영합니다.
상황기후변화 협약 비교 교육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대응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참석자 한 명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였다.
핵심 비교• 교토의정서: 1997년 채택, 감축 의무가 선진국에만 부과되었다.• 파리협정: 2015년 채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며 각국이 국가결정기여로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
간호 순서• 사정: 참석자가 두 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와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한다.• 수행: 참여 대상과 목표 설정 방식을 대비해 설명하고, 오존층 규제는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별개 협약임을 구분해 준다.• 평가: 참석자가 두 협약의 차이를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교토는 선진국만 의무, 파리는 모두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제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협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국가결정기여 (NDC) — 각 당사국이 스스로 정해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1997년 채택되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국제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정한 국제협약.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 배출한 온실가스와 흡수·제거한 양을 같게 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