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6회

시·도지사로부터 이 신고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조사를 맡기고 결과만 보고받는다
2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3 해당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제제의 출고를 중지하게 한다
4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 정답
5 피해 환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와 통보는 시·도지사의 역할이고 보상은 별도 절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사례의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는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어떤 순서로 올라가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으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특정수혈부작용(specific transfusion adverse reaction)은 수혈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법령이 따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문의 구조는 신고(의료기관의 장 → 시·도지사), 통보(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조사(보건복지부장관)의 3단계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고의 상대방은 시·도지사이고, 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짝으로 묻힙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나 혈액제제의 출고 중지는 이 조문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보상금은 혈액관리법의 별도 조문에서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의 보상으로 다루므로, 원인 조사 단계의 조치와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조사를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협조 의무를 집니다.
현장에서는 수혈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간호사가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의료기관 차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수혈 기록, 혈액 제품 정보, 반응 경과 같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서 협조 의무를 정한 만큼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혈 전 환자 확인, 혈액 제품 번호, 수혈 시작과 종료 시각, 반응이 나타난 시각과 조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조사 협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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