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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종합병원 행정팀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제 의료 교류 행사의 참가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참가자는 국내 의료기관 소속, 학생, 외국 기관에서 온 연수자, 관련 업체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담당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예외가 있다면 어떤 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의 정의부터 다시 살폈고, 예외를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내용을 2회 읽으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시술 참관과 직접 시행의 구분, 면허를 받은 시점과 국가시험 이후 절차 같은 항목이 표에 올랐다. 행사 전까지 참가자별 허용 범위를 안내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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