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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A국은 병원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고 환자가 의료기관과 의사를 직접 선택한다.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이 풍부하여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에도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의료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시장에 맡기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1인당 의료비가 연평균 9%씩 늘어 가계와 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졌다.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검사와 처치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 장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상승을 먼저 다스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어 병원 이용에 큰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해외 사례도 참고하되 자국 체계의 장점을 지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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