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미만이고 가입기간은 8년이다. 최근 5년 중 3년을 납부했으나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이다. 제67조제1항제2호 판단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2: 가·다목은 미충족이고 나목도 체납 3년 이상 제외에 해당

가목의 3분의 1과 다목의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목은 최근 5년 중 3년 납부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한다. '3년 이상'에는 정확히 3년도 포함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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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최근 5년 중 3년 납부했으므로 항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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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체납은 3년 초과일 때만 제외하므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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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세 기준을 합산하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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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가입기간 8년이면 다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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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미만이고 가입기간은 8년이다. 최근 5년 중 3년을 납부했으나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이다. 제67조제1항제2호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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