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 금지의 보호와 법령 근거에 의한 최소 범위 제한은 서로 다른 규율이다. 사인 간 합의만으로 양도가 허용되거나 포기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적법한 제한을 언제나 금지 또는 자동 소멸로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제13조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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