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적법하게 수급권을 포기한 뒤 취소를 원한다. 을은 서면 포기를 원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두 사람의 처리로 옳은 것은?

적법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포기 후 취소 가능성과 애초의 포기 제한을 나누어 판단한다. 가족 동의나 구두 통지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수급권 포기는 한 번 행사하면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갑이 적법하게 수급권을 포기한 뒤 마음을 바꾸어 취소를 원하더라도,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갑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포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을의 경우 서면 포기를 원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수급권 포기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급권 포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포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갑	을
상황	적법하게 포기 후 취소 원함	서면 포기 원하나 타인에게 피해
처리	취소 가능(하자 있는 경우)	포기 불가(권리남용)
근거	의사표시 하자 시 취소 가능	타인 권리 침해 시 효력 부정

혼동 주의! 수급권 포기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문제에서 갑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포기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이후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을의 포기는 형식적 요건(서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내용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취소 가능, 을은 포기 불가가 옳은 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