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이 화재 예방부터 구조·구급까지 정하는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두 축으로 요약해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목적(제1조)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방 활동의 본질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단계적 조치를 포괄합니다. 보기 1번의 표현처럼 화재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소방 활동은 화재 진압이라는 직접적 대응뿐 아니라, 화재 발생 전의 예방과 경계, 그리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및 구급 활동까지 연속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소방기본법이 구조·구급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소방 조직이 담당하는 역할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이송은 소방 활동의 일부로 수행되며, 이는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에 직접 부합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소방기본법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적·사법적 절차이지만 법의 일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나 조직 개편은 소방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별도 법률에서 다루는 재정적 수단입니다. 혼동 주의!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공무원법은 각각 규율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법령의 명칭과 목적 조항을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합니다.

화재는 거주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화재 관련 손상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강조됩니다 ^[1]. 또한 화재 현장을 포함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구조·응급의료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며, 이들 인력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소방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논의됩니다 ^[2][3]. 병원전 응급처치 프로토콜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역시 소방 기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국민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와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