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와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수단이다.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며,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이 스스로 하는 행정상 강제라는 점이 대집행 등과 같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4호 (시행20260319)

행정상 강제징수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하나로,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채무를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행정법 일반이론 영역이지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행정처분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분류와 각 수단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징수의 본질은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크게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그리고 행정벌로 나뉘는데, 강제징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위 유형으로서 조세·부담금·과태료 등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그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환가하여 채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은 강제징수의 적용 대상을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인정되는 수단은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은 의무자가 스스로 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에,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각각 적용되는 별개의 수단이므로, 1번은 강제징수와 대집행을 혼동한 진술입니다. 혼동 주의!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별 적용 의무 유형을 묻는 문제는 국시에서 빈출되는 유형이므로, 강제징수(금전급부의무),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강제금(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직접강제(그 밖의 의무)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번은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강제징수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권의 일환으로 스스로 집행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강제징수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등 개별 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강제징수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없습니다.

4번은 강제징수의 절차적 성격을 오해한 진술입니다. 강제징수는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행정절차이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개시할 수 있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권에 기초하여 의무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제징수의 처분에 불복하는 의무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핵심! 강제징수는 사전에 법원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 행정절차이며, 사후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