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세 조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제3자를 대신하여 행위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다. 사례의 도로점용특허·정관변경 인가·재산 공매 대행은 각각 이 세 유형에 대응한다.
[근거 조문] 통설

주어진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세 조치를 순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문제의 정답은 특허 - 인가 - 공법상 대리 순서이며, 이는 각 조치가 갖는 고유한 법적 효과와 규율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허(特許)는 본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노점상 영업이나 유해물질 취급 영업처럼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G시장이 행한 첫 번째 조치가 특허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인가(認可)는 제3자나 공공기관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보충적 요건으로 작용하는 행정행위이다. 즉, 당사자가 이미 행한 법률행위(예: 계약, 정관 변경 등)의 효력을 행정청이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완성된다. 특허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인가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례에서 두 번째 조치가 인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이미 존재하고 그 효력을 행정청이 승인하는 구조였음을 의미한다.

공법상 대리(公法上代理)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도 행정청이 직접 행위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따라서 공법상 대리는 행정청의 적극적·대행적 개입이 핵심이며, 특허나 인가처럼 상대방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례에서 세 번째 조치가 공법상 대리에 해당한다면, 이는 G시장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혼동 주의! 특허와 인가는 모두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특허는 금지의 해제, 인가는 효력의 보충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공법상 대리는 상대방의 신청이 아닌 행정청의 직권적 대행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개념과 구별된다.

세 조치의 순서는 각 행정행위가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의 성격, 즉 권리 설정(특허), 효력 보충(인가), 행위 대행(공법상 대리)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특허 - 인가 - 공법상 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