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기본법」상 처분 개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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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문제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기본법」상 처분 개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두 개념은 완전히 동일하여 해석의 차이가 없다
2처분 개념이 실무상 더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답
3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만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4처분 개념은 사법상 법률행위만을 가리킨다
해설
처분의 법정 정의는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직접 외부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실무상 처분 개념이 더 넓게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근거 조문]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