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 전 처치와 응급의료체계가 법률과 행정규제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진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치 범위, 이송 대상 선정, 의료지도 체계 등은 모두 법령과 행정행위의 형태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행정행위의 분류 기준
행정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크게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행정행위를 찾아야 한다.
하명의 개념과 특징
하명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명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명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것뿐 아니라,
부작위 의무(하지 말라는 명령),
급부 의무(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라는 명령),
수인 의무(일정한 상태를 참고 견디라는 명령)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에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명의 전형적인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하명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강제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나머지 보기의 구별
| 구분 | 성격 | 예시 |
|---|
| 하명 |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 시설 개수 명령, 예방접종 명령, 영업정지 명령 |
| 허가 | 일반적 금지를 특정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 의료기관 개설 허가, 구급차 운용 허가 |
| 특허 |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 | 공기업 특허, 광업권 설정 |
|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 | 법인 설립 인가, 의료법인 정관 변경 인가 |
혼동 주의! 허가와 하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는 원래 금지되어 있던 행위를 특정 조건에서 풀어주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해 주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하명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허가나 특허의 성격이지만, 지정된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기준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은 하명에 해당한다.
병원 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도 하명의 개념은 실무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시 보건소장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하명의 성격을 가진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이해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처치와 이송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유형을 구분할 때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는지, 의무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법률관계를 보충해 주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접근법이다. 문제에서 “의무를 명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저 없이 하명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