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F구청장이 갑에게 행한 두 조치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하명이란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고,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사례에서 점검 의무 부과는 하명, 특정 회차 의무만 해제한 것은 면제에 해당하며,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허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통설

행정법상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고, 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며, 면제는 상대방의 기존 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 갑에게 행해진 두 조치를 순서대로 판단할 때, 먼저 일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명에 해당합니다. 이후 기존에 갑이 부담하고 있던 의무를 특정 요건 아래 풀어 주었다면 이는 면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조치는 하명 - 면제의 순서로 짝지어집니다.

혼동 주의! 허가와 면제는 모두 상대방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설권적 행위이고 면제는 이미 부과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문제에서 상대방이 원래부터 부담하던 의무가 전제되어 있었다면 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행정행위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지, 기존 권리를 설정하는지, 기존 의무를 해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명은 의무의 부과, 허가는 권리의 설정, 면제는 의무의 해제라는 각각의 작용 방향을 구분해 두면 국시형 사례 문제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