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과실(Malpractice)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호 과실(malpractice)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과실이 성립하려면 의무 → 의무 위반 → 손해 → 인과관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 관계가 성립해 주의의무가 생기고, 표준에 못 미치는 행위로 이 의무를 위반했으며, 환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위반 행위 때문이라는 연결이 있어야 한다.

핵심! 과실은 "부주의"를 따지는 개념이다. 해를 끼치려는 의도, 즉 고의성은 필요하지 않다. 고의로 해를 가한 경우는 과실이 아니라 폭행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로 다루어진다.

혼동 주의! 이 문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다. 의무(Duty)는 너무 당연하게 들려 요건 목록에서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간호 관계가 없으면 주의의무도 없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의무는 과실 성립의 출발점이 되는 필수 요건이다.

4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약 오류가 있었어도 환자에게 손해가 없으면 과실 소송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