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의료현장에서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지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환자가 자기 몸에 관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려면 먼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사전동의는 충분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정보 제공, 환자의 이해, 강요 없는 자발적 결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진정한 사전동의가 된다.

혼동 주의! ‘진료거부’를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로 읽으면 자율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자율성에서 나오지만, 이는 결정의 결과 중 하나일 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절차나 제도는 아니다. 또한 ‘진료거부’는 보통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을 가리키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시험에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물으면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찾는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전동의와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