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과 물리치료사의 지위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법이고,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두 법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법규 영역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기본 논점입니다. 이 문제는 부정형 발문이므로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 직종을 골라야 합니다.

보기 2번 물리치료사가 정답입니다. 의료법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이며,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하는 별도 직종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간호사 —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 보기는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조산사 — 조산사도 의료인입니다. 조산원을 개설해 조산과 임산부와 신생아의 보건활동을 합니다.

4번: 한의사 — 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합니다.

5번: 치과의사 — 치과의사도 의료인이며,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서 치과 의료행위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섯 종류로 암기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직종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같은 의료기사나 약사, 간호조무사 등이며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부정형 문제에서는 옳은 보기가 아니라 틀린 보기를 찾는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문의 부정어에 표시하고, 나머지 네 보기가 모두 의료인인지 확인한 뒤 남는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현장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면허의 근거와 업무 범위, 면허 취소 같은 사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간호사나 조산사의 업무와 면허는 의료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법규 문항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의료법이라고 답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처럼 의료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장에서는 면허를 주는 법이 무엇인지부터 떠올리는 습관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인은 다섯 종류이고 나머지 보건의료 직종은 각자의 법에서 정의되며, 이 구분이 직종별 법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라서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이므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