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과 상담, 학대사례의 접수와 현장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담당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나 시설 설치 허가, 연금 수급자격 결정은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업무 중 노인성 질환 입원 치료(의료기관), 장기요양등급 판정(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모두 다른 기관의 소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핵심 기능은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운영, 현장 조사, 상담, 피해 노인 보호조치와 사후관리입니다.

노인학대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여전히 과소 보고되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응급실 기반 후향적 연구에서도 노인학대 사례는 수동적·의심 기반 발견 경로(passive, suspicion-based case-finding)에 의존할 때 극히 일부만 포착되며, 체계적 선별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정형외과 영역의 검토에서도 노인학대는 근골격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의료진 교육이 부족하여 발견율이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남아시아 지역사회 거주 노인 대상 메타분석에서도 노인학대 유병률이 상당하며, 가부장적 규범, 가족 중심 돌봄 관행, 제도적 지원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분석되었습니다 ^[1].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이후 현장조사, 피해자 상담, 일시 보호, 법적 지원,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학대와 관련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연구에서도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 신고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제 준수율은 낮았고, 이는 신고 이후 공적 개입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보여줍니다 ^[4]. 혼동 주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경찰·검찰의 소관입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설치(지자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상담·보호’로만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