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내는 노인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임도 학대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며 정상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은 학대가 아니다.

노인학대(elder abuse)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유기(abandonment)와 방임(neglect)을 명시적으로 노인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홀로 지내는 노인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이므로, 이는 노인의 기본적 보호와 돌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임 또는 유기에 해당합니다.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의료적 돌봄, 위생, 안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이를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제공하지 않아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을 돌볼 의사 없이 내버려 두는 행위로, 방임보다 더 적극적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노인 방임은 충족되지 않은 돌봄 요구(unmet care needs), 사회적 고립, 정서적 고통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역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4]. 또한 브라질의 단면 연구에서는 5,875건의 방임·유기 사례가 신고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 여성의 방임·유기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여 방임과 유기가 노인학대의 중요한 하위 유형임을 뒷받침합니다 ^[2].

반면 보기의 나머지 행위들은 노인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가 프로그램 권유(1번)와 무료 급식 제공(3번)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기본적 복지를 지원하는 정당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4번)는 학대가 아니라 적법한 재산 관리 행위이며, 오히려 동의 없이 재산을 착취하는 경우가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로 분류됩니다.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5번)는 노인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으며, 입소 자체가 학대는 아닙니다. 다만 시설 내에서 돌봄이 소홀하거나 학대가 발생하면 시설 학대(institutional abuse)로 별도로 구분됩니다 ^[3].

혼동 주의! 방임과 유기는 모두 노인학대에 포함되지만, 학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방임·유기이고,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돌봄을 소홀히 하면 시설 학대의 범주로 접근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환경으로 지역사회(community)와 시설(institutional settings)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핵심! 노인학대 문제에서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없더라도, 돌봄의 부재로 인한 방임과 유기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학대 행위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