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대상과 목적으로 옳은 것은?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이나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준다.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在家)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입니다. 그중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낮 시간 또는 밤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을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급식, 목욕,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보기	판단	근거
1. 주거 마련 자금 지원	오답	주거 지원은 주거복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영역이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목적이 아님
2. 취업 기회 제공	오답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노인취업지원기관의 기능으로, 주·야간보호와 무관
3.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이나 밤에 보호	정답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
4. 방문 목욕 제공	오답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목욕서비스에 해당하며, 주·야간보호와 구분됨
5. 장기간 시설 입소 요양·치료	오답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능

주·야간보호서비스의 핵심 기전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재 또는 돌봄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단기·주기적 보호(short-term, periodic care) 모델입니다. 노인을 시설에 장기 입소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필요한 시간대에만 시설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지합니다. 이는 장기요양체계에서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1][2].

혼동 주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주·야간보호’의 정의이므로, 방문형 서비스(보기 4)나 시설 입소형 서비스(보기 5)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주·야간보호는 이용 시간대(낮/밤)와 가족 돌봄 공백 보완이라는 두 축으로 정의됩니다. 노인의 기능 상태나 질환 중증도가 기준이 아니라,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라는 점이 국시 빈출 포인트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관점에서도 주·야간보호는 시설 입소와 달리 노인의 일상생활 리듬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므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요로감염이나 욕창과 같은 시설 관련 위해 위험을 낮추는 대안적 돌봄 경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 함의이며, 주·야간보호서비스 자체의 효과를 직접 입증한 근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