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분석]
이 문항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금전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 1~4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며, 보기 5는 성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정신·성적 측면에 위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특히
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므로 학대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학대 행위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입니다.
[오답 해설]
보기 1~4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권유,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
취업 알선 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당한 복지 서비스 제공 행위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동의나 요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은 학대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여부와 행위의 목적·방법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심화 해설]
장애인 학대는
가시적 손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은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학대가
‘보이지 않는 피해(invisible harm)’로 남기 쉬운 구조를 지적합니다. 피해자 본인조차 학대를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 역시 이를 식별하거나 조치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신체적 상흔을 남기지 않더라도 반복·누적되면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회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성적 폭력이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외상 후 심리적 결과를 남긴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돌봄 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성적·언어적 학대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로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갈등이나 부적절한 대우가 아니라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여 보호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4]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과 여성의 경험을 다루며, 권력 관계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이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합니다. 이는 장애인 학대의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관점으로, 돌봄이나 치료라는 명목 아래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와 존엄이 배제되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애인 학대 판단의 핵심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장애인의 동의 여부, 존엄성 침해 여부,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성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그 자체로 장애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학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 학대가 아닌 행위 |
|---|
| 핵심 기준 | 동의 없는 폭력, 가혹행위, 착취, 방임 | 동의·요청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 제공 |
| 예시 | 성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 재활치료 안내, 활동지원 연계, 보조기기 교육, 취업 알선 |
| 장애인 권리와의 관계 |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침해 |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 |
핵심!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는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포함합니다. 장애인의 동의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visible harm and constrained response: a conceptual analysis of psychological domestic abuse against disabled people in China.일반논문Feng Z, Li Y, Xia W, Hu Y. (2026) · DOI: 10.3389/fpsyg.2026.1928590
- [2]
Dealing With Defilement Cases in Ghana: Intricacies of Law, Sociology and Psychology.일반논문Agboli JM. (2026) · DOI: 10.5964/sotrap.14305
- [3]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Current evidence and the potential role of forensic science.일반논문Hall B, Chapman B. (2026) · DOI: 10.1016/j.fsisyn.2026.100665
- [4]
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Overshadowed by Obstetric Violence and Structural Barriers of the Israeli Health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rab and Jewish Women.일반논문Alnabilsy R, Sharon D. (2023) · DOI: 10.1177/1049732323117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