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회복 가능성이나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정의의 요건이 아니며, 등록은 복지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이지 장애인의 정의 자체를 이루는 요건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의의 핵심 요건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이 말하는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에 들어가는 요건과 들어가지 않는 요건을 가려내는 문항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재활 현장에서 장애인을 가장 자주 만나는 직종이어서 법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국시에서도 사회복지·보건의료 관계법규 영역의 기본 문항으로 나옵니다. 이 법은 장애를 진단명이 아니라 '기능 제한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보기 1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정답입니다.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구성 요소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 그로 인해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중심은 '제약'과 '지속성'이며, 일시적 손상이나 단기 질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 정의에는 회복 불가능성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활로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사람도 장기간 제약이 있다면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이 보기는 '영구적 장애만 장애인'이라는 오해를 이용한 함정입니다.

3번: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 — 장애인 등록은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이지 장애인의 정의를 이루는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에 해당하면 법적 의미의 장애인이며, 등록증은 혜택을 받는 도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4번: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자 —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은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직업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도 많고, 장애인 고용 정책이 따로 있다는 점만 봐도 정의가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자 — 치료 기간은 정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 이력이 아니라 생활상의 제약이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인 장애 정도와 종류는 등록 심사에서 따로 판정합니다.

임상 적용 관점

현장에서는 환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는다'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것을 설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의 퇴원 계획에서 장애 등록과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가 이어지므로, 정의와 등록이라는 두 개념을 분리해서 이해하면 상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골라내는 부정형으로 변형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며,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