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을 한다. 즉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담당 의료인의 종류가 구분 기준이다.

의료기관 종류 구분의 기준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종이므로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기본 소양으로 묻습니다. 이 문제는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주로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와 의료인의 종류가 정답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눕니다. 의원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병원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즉 「외래냐 입원이냐」라는 환자 형태와 「누가 하느냐」라는 의료인의 종류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의 총수 — 병상 수는 병원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정할 때 쓰이는 요소이고, 종류 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3번: 개설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의 여부 — 개설 주체 문제는 개설 허가나 설립 요건에서 다루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4번: 의료기관이 표시하는 진료과목의 명칭 — 진료과목은 간판에 표시하는 항목이지 의원·병원 같은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5번: 의료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규모 — 서울에 있든 군 지역에 있든 의원은 의원이고 병원은 병원입니다. 지역 규모는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병상 수와 연결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상이 많아야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핵심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입니다.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이라는 문장을 먼저 암기하세요.

또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는 법은 「의료법」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법규 문항의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법규 과목이라도 문항마다 어느 법을 묻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이유는 「병원」과 「의원」의 일상적 의미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규모가 큰 곳을 병원, 작은 곳을 의원이라고 느끼지만, 법적 구분은 규모가 아니라 진료 형태에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이 붙은 기관이라도 개설한 의료인이 의사인지 한의사인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축, 즉 환자 형태와 의료인 종류를 함께 보면 어떤 기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됩니다. 다음 문항에서 묻는 의원급의 범위도 이 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리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뉘며, 구분의 기준은 주로 진료하는 환자의 형태(외래·입원)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