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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급여 — 요양급여, 선별급여,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의 실시 요양기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실시 조건을 정하여 충족한 기관만 실시하게 한다
✓ 정답
3
모든 요양기관이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4
요양기관이 스스로 실시 여부를 정하게 된다
5
공단이 기관별로 실시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해설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이나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미리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 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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