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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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급여 — 요양급여, 선별급여,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일곱 가지로 실시한다. 간병은 간호와 다른 개념이며 요양급여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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