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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약류취급자 — 허가와 지정, 결격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관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마재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2
마약류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는다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정답
4
마약류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다
5
마약류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해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다. 나머지는 제조업자의 허가 관청, 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의 허가 관청,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관청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827)
같은 주제 다음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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