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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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약류취급자 — 허가와 지정, 결격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는?

해설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별도의 허가나 지정을 받지 않고 약국 개설등록이나 의료인 면허로 그 지위를 갖는다. 나머지 일곱 유형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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