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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마약류 취급은 허가제로 운영되므로, 취급 품목·소재지·시설·방법 등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단순 신고나 통보로는 부족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는 변경된 내용이 기존 허가 요건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행정청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다. 허가권자는 국가 행정기관이며, 대한약사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변경 사항을 다음 갱신 시점까지 미루면, 변경 시점부터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어 즉시 위법 상태가 된다.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완료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