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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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총칙 — 마약류의 갈래와 취급자의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코카 잎도 엑고닌과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정의 조항의 단서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 방식이 반복되므로 제외 문언을 따로 표시해 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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