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는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 (시행 20260621)

핵심 개념: 전문의약품과 처방전의 법적 관계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통해서만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전문의약품이 오남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는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근거한 조제 행위에 한정됩니다.

오답 보기 분석
1번과 2번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처럼 취급하는 오류입니다. 근거 자료 과 ^[4]에서 논의된 자가 투약(self-medication)의 권리나 관행은 주로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철학적·보건학적 논의이며, 이것이 곧바로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무처방 판매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4]는 부적절한 자가 투약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번과 4번은 판매 상대방이나 목적에 관한 조항입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이는 약국 간 또는 도매상과의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별도의 조항입니다. 수출 목적의 판매 역시 약사법상 허가나 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판매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두 보기는 전문의약품 판매의 일반 원칙을 묻는 문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임상·실무 적용 관점
지역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 오류(medication error)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근거 자료 ^[2]는 처방전 검토와 조제 과정의 정확성이 환자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안전 장치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약사법이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물 감시의 실무적 필요성에 근거합니다. 약학 계열 학생과 수험생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기준, 처방전 조제의 법적 성격, 그리고 약국에서의 판매 금지 대상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국시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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