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으며, 각각 자기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해야 한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를 담당하되 한약제제는 포함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면허 범위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0621)

약사법에서 조제의 주체와 범위는 면허 체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별도의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며, 조제 행위는 자신이 취득한 면허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전문가의 역량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면허 범위의 법적 성격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합니다. 보기 2번처럼 약사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며, 보기 1번처럼 면허 범위와 무관하게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제는 의약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수행하도록 제한됩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조제 범위 구분
약사는 일반적으로 양약(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의 “약사는 한약을 제한 없이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한약을 제한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5번의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도 옳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사의 조제 영역에 속합니다.

조제 주체의 핵심 원칙
조제는 단순히 의약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처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약 지도를 포함한 전문적 판단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제 주체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적 권한을 가진 면허 소지자로 한정됩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에서 조제한다는 보기 3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의약품 규제와 전문가 면허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조제 행위를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고유 권한으로 설정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2]. 약사는 현대 의료에서 전문 의약품 관리와 치료 프로토콜 운영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며, 이러한 역할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허 범위 안에서 수행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