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면허증 교부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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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면허증 교부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나 한약사면허를 줄 때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과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대장 관리 주체는 단체가 아니다. 등록과 교부는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사항의 위임 형식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점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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