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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약사법」상 결격사유와 응시자격 제한의 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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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모두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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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질환자와 중독자 등 일부만 응시가 제한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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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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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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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 제한의 범위는 대한약사회가 정한다
해설
응시자격 제한은 결격사유 가운데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세 가지에만 걸린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면허취소 후 기간 미경과는 응시는 가능하고 면허 부여만 막히는 구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9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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