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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약사법」상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약제비를 거짓 청구하여 취소된 경우 3년이다
✓ 정답
2
그 밖의 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5년이다
3
그 밖의 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7년이다
4
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언제나 2년이다
5
약제비를 거짓 청구하여 취소된 경우 1년이다
해설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에 따라 기간이 3년과 2년으로 갈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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