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중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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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중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나 한약사가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후견 개시,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에 해당하게 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는 법령 위반이나 약제비 거짓 청구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처분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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