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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약사법」상 중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어도 아무런 처분이 없다
2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3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일 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4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연수교육을 명하여야 한다
5
면허 취득 후 중독자가 되면 신고 의무만 발생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나 한약사가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후견 개시,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에 해당하게 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는 법령 위반이나 약제비 거짓 청구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처분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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