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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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설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관련 법령과 무관한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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