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한약사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결격사유 조항은 약사면허와 한약사면허에 함께 적용되고, 면허증 교부와 등록, 면허 대여 금지, 실태신고 의무도 두 면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면허 부여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같으며 단체의 추천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약사법상 한약사 면허는 약사 면허와 동일한 결격사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 등 한방 약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면허의 법적 성격과 관리 체계는 약사 면허와 동일한 틀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 판단에 있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사법상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며, 한약사 면허 역시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 한약사회의 추천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약사 면허와 마찬가지로 한약사 면허에도 면허 대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약학 계열 국가시험에서 한약사 면허는 약사 면허와의 관계를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은 한약사가 약사와 별개의 독립된 면허 체계가 아니라, 약사법 안에서 업무 범위만 한약 분야로 제한된 면허라는 점입니다. 면허의 부여 주체, 결격사유, 면허 대여 금지 등 면허 관리의 기본 원칙이 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보기에서 '별도의 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시·도지사'와 같은 표현이 오답임을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