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한약사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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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약사법」상 한약사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결격사유 조항은 약사면허와 한약사면허에 함께 적용되고, 면허증 교부와 등록, 면허 대여 금지, 실태신고 의무도 두 면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면허 부여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같으며 단체의 추천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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