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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약사·한약사 ① —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
「약사법」상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다
2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영구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이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다
✓ 정답
해설
관련 법령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영구적 제한이 아니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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