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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약사법 제1조는 의약품 관리뿐 아니라 약사·한약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조제·복약지도·의약품 판매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가 전문가의 자격과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약국 실무에서 약사법 목적은 조제 과오 예방, 복약 상담, 의약품 보관·관리 등 모든 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 조항은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무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약사법 목적을 의약품 허가·약가 정책과 혼동하지 말 것.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약가 할인 프로그램 등은 약사법의 하위 제도이지만, 약사법 제1조가 직접 규율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업무와 약사 제도의 기본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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