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칙 ① — 목적과 기본 용어

「약사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장소로 옳은 것은?

1 약국 ✓ 정답
2 조제소
3 한약방
4 의약품 판매업소
5 의료기관 조제실

해설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남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설자가 판매업을 겸하면 그 판매에 필요한 장소도 약국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 수여 목적과 조제 업무라는 두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사(藥事)에 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약사법에서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판매·복약지도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정의된 시설입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약국은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전달되는 핵심 경로이며, 조제와 복약상담이 이루어지는 임상 실무의 기본 단위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조제소, 한약방,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관 조제실은 각각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조제소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만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한약방은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품목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약사의 조제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조제실 역시 병원 안에서 조제 기능에 한정되므로, 약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약국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이 곧 약사 면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의약품의 보관·조제·판매는 물론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의 거점입니다. 한국의 지역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상담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은 원격 기술 도입 논의에서도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보존해야 할 핵심 요소로 평가될 만큼, 약국이라는 공간의 법적·기능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국제적으로도 ‘pharmacy medicine’은 약사의 감독 아래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약국이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4]. 따라서 약사법상 정의되는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 약국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약학 교육에서 약국을 의약품 공급과 약료 서비스의 법적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3]
Public perceptions of remote delivery of OTC medication counselling in community pharmacies in South Korea.일반논문Noh Y, Yang DW, Son KB. (2025) · DOI: 10.1186/s12889-025-25947-4
[4]
Evalua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dispensing separation and sale of pharmacy medicine in Brunei Darussalam.일반논문Juperi RNAA, Goh HP, Rehman IU, Lee KS, Ming LC, Hermansyah A. (2023) · DOI: 10.1186/s40545-023-0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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