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의 성(性)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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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태아의 성(性)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0조 제1항은 그대로 살아 있다.

[오답 짚기]
임신 32주 규정(제20조 제2항)은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었다. 제1항은 남아 있으므로 '모두 삭제'는 틀렸고, 제20조 위반은 자격정지(제66조) 사유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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