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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태아의 성(性)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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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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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을 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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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부가 요청하면 태아 성 감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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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아 성 감별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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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아의 성을 알려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해설
제20조 제1항은 그대로 살아 있다.
[오답 짚기]
임신 32주 규정(제20조 제2항)은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었다. 제1항은 남아 있으므로 '모두 삭제'는 틀렸고, 제20조 위반은 자격정지(제66조)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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