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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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에게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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