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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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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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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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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만 진료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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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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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거부 금지는 의사에게만 적용된다.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에게 진료거부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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