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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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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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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의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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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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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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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주민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3조.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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