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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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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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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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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은 보건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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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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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장비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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