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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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절차는 공단의 집행 사무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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