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법에서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주기가 몇 년인지를 묻는 숫자 암기형 문항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보기에 1년부터 5년까지가 모두 나열되어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찍기에 가깝게 되는 유형입니다.
정답은 5번 5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건강보험 제도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과 보장성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성격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계획의 주기를 연 단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5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둔 것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3년 — 3년은 법이 정한 종합계획의 주기가 아닙니다. 다른 제도의 단기 계획이나 시행계획 주기와 섞여 떠오르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2번: 4년 — 4년도 종합계획의 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같은 다른 제도의 숫자가 끼어들어 혼동을 부르기 쉬운 보기입니다.
3번: 1년 — 매년 수립하는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 성격의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운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립니다.
4번: 2년 — 앞서 본 노인복지법의 노인 건강진단 주기가 2년에 1회 이상이어서 그 숫자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마다 숫자가 다르니 이 법은 5년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숫자는 같은 법의 연관 항목과 함께 묶어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심의 기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기가 5년입니다. 이 한 줄을 통째로 입에 붙여 두면 주체·기관·주기 어느 쪽을 묻는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만 따로 외우면 다른 법의 숫자와 섞이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 계획이 5년 단위로 정리된다는 점을 알면, 물리치료 급여 범위 확대 같은 제도 변화가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의 일부로 논의된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처럼 숫자만 다른 보기가 나열된 경우에는 보기의 순서가 숫자 크기 순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3년, 4년, 1년, 2년, 5년처럼 섞여 있어 대략적인 감으로 고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의 중장기 계획이 짧은 주기일 리 없다는 상식으로 1년과 2년을 먼저 지우고, 남은 3년·4년·5년 중에서 정확한 지식으로 답을 정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알고 있는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