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포함된다. 근로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하며(제1호),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교직원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모두 포함하며(제5호),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같은 용어를 법 안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뜻과 다르게 정의된 부분이 있어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정의 조항의 내용과 다르게 서술한 보기를 걸러 내는 문제로, 각 용어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사용자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포함된다입니다. 법은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그 첫째가 사업장의 사업주이므로 이 보기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근로자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이 포함된다 — 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별도의 용어로 정의되므로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2번: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만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 법은 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고 국가기관에서만이라고 한정했으므로 틀립니다. 한정하는 말, 즉 만이라는 표현은 오답 신호입니다.
4번: 교직원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만 해당한다 — 교직원은 사립학교나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교원만이라고 좁힌 서술은 틀립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 같은 직원도 포함됩니다.
5번: 근로자는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제외한다 — 정의 조항은 근로자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외한다는 서술은 반대로 쓴 것이어서 틀립니다. 임원이라도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면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 포인트
용어 정의 문제는 포함과 제외, 한정과 확장을 뒤집어 놓은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공무원·교직원을 제외하고 임원을 포함,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 사용자는 사업주·기관의 장·학교 설립운영자로 묶어서 정리하십시오. 보기에 만, 오직, 제외한다처럼 범위를 좁히거나 뒤집는 표현이 있으면 정의 조항과 한 글자씩 대조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소속된 병원이나 센터에서의 건강보험 자격은 근로자인지, 공무원이나 교직원인지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용어 정의가 곧 가입자 분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정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보기를 하나씩 정의 조항과 대조하여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에서 보기 1번은 포함 관계를 반대로, 2번은 범위를 좁혀, 4번은 대상을 줄여, 5번은 포함을 제외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출제 유형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법의 다른 정의, 예를 들어 사용자의 세 가지 유형이나 피부양자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도 이런 뒤집기 패턴이 반복되므로, 틀린 보기가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해 두면 대비가 됩니다.
요약하면, 사용자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포함되며, 나머지 보기는 각각 포함과 제외 또는 범위를 틀리게 서술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