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관장 기관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집행·위탁 기관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시행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한다. 법령상 관장 기관과 실제 집행·운영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의 기획·입법·감독 등 정책적 책임을 지는 주무 행정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관리·보험료 부과·급여비 지급 등의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이고, 국세청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재정 운용에 일부 관여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관장 기관은 아니다.

물리치료 서비스의 급여 청구와 심사 흐름을 떠올리면 기관별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 기준과 수가 체계를 정하고 제도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국시에서도 ‘관장 기관’과 ‘심사·평가 기관’, ‘보험자 역할을 하는 집행기관’을 묻는 선택지가 자주 등장하므로, 법령상 주무 부처와 운영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국내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유형이 실제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중증 천식 환자에서 건강보험 유형이 생물학적 제제 접근성과 전신 스테로이드 노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보험 제도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예후까지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4].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보험 급여 기준,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관장 기관에 대한 이해는 단순 법령 암기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물리치료사가 마주하는 급여 제한과 수가 체계의 근거를 파악하는 출발점이 된다.